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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장관 "美 등 각국 철강 징벌적 관세, WTO 제소 통해 강력 대응"

등록 2017.04.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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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스마트공장 협력약정식 및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4.20. suncho21@newsis.com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WTO 반덤핑위원회 등 통해 법리적인 공론화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최근 철강 수입규제와 관련해 "무리한 징벌적인 관세 부과와 과도한 덤핑률 산정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철강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최근 철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 장관은 "세계 6대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높아 수입규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전 세계의 철강 설비 규모는 약 23억9000만 톤인 반면 총 수요는 약 16억400만 톤에 그치는 등 공급과잉으로 철강 무역 분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철강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TF(차관급)'를 확대해 통상 전문 변호사·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현재 차관급으로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TF를 확대해 효과적인 대응마련과 함께 대응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한 법률 자문 등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해서는 "외국 철강업체가 미국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입 등 철강제품 대체로 인해 야기되는 실업자, 정부 세수감소 등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과도한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 보조금 위원회 등 다자간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고위급 및 실무차원의 양자협의채널과 병행해 WTO 반덤핑, 보조금 위원회 등 다자간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법리적인 공론화 등 국제적인 공조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무리한 징벌적인 관세 부과나 국내 가격을 부인하고 과도한 덤핑률을 산정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내적으로도 불공정한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철강 업계에는 통상 대응을 위한 인력을 최대한 보강하고 현지 로펌과 전문가 집단 등 외부 역량도 확충하기를 당부했다.

 주 장관은 "통상 대응을 위한 인력보강과 현지 로펌 등을 통해 수입규제국가가 조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과도한 징벌마진을 부과하는 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며 "불합리한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현지 구제절차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대응 역량도 미리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용이하지 않거나 경험과 정보 부족 등으로 대응에 곤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강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에 공동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개별적인 수입규제 대응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업계 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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