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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보장사업에 64.5조 투입…시행계획 확정

등록 2017.04.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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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는 올해 '제1차(2014~2018년)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담긴 177개 세부과제 시행에 필요한 총예산 64조4698억원을 확정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5차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시행계획은 정부의 3가지 정책목표에 대한 주요 계획을 담고 있다.

 정책목표별 예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60조9479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2조9457억원(32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5763억원(17개) 등이다.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은 총 128개 과제로 ▲응급환자 병원간 이송체계 및 재난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보강 ▲국민연금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225만1000→240만7000명) ▲난임치료 시술비, 비급여 정신요법 및 간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애인일자리 지원 확대(1만4827→1만6352명) 등이 담겼다.

 일을 통한 자립지원은 총 32개 과제며 ▲사회맞춤형·창업교육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신규 편성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 정착시키기 위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확대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135만→150만원) ▲임신기·육아휴직 종료 후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은 17개 과제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980→2100개) 및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지원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8개과정 81회 3760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인적 구성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의 사업이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기초생활보장 등 72개 사업에 대한 기본 평가를 실시해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각종 바우처 제도의 운영 효과성 평가 등 핵심평가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금, 보험 등 주요사회보장제도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로 재정추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과 사회보장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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