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위원장 뽑은 서울시공무원노조, 향후 과제는?
등록 2017.04.28 11:19:15
전임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던 신 신임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공무원 성과연봉제·등급제·퇴출제 폐지 투쟁, 공무원직급체계 간소화와 고시제도 폐지, 비고시·고시 출신 간부 인사실링제 도입 등을 제시해 노조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신임 지도부에게는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많다는 평이다. 현재 서울시는 복수노조 체제라 협상 창구 단일화가 급선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인 서울시공무원노조 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가 활동 중이다.
박청죽 전공노 서울시 지부장은 서울시공무원노조 신임 지도부 선출 소식에 "복수노조다 보니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투쟁할 때는 서울시공무원노조와 연대할 수도 있다. 민간위탁 반대 등 부분에서는 서울시공무원노조와 연대할 수 있다"며 손을 내밀긴 했지만 두 노조간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상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서울시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어서 두 노조가 주요 사안에서 보조를 맞추며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홍기 전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7개 특·광역시 중에 소수 복수노조가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복수노조가 이런 식으로 (비슷한 규모로) 존재하는 곳은 서울시밖에 없다"며 "그러다보니 서울시 직원들이 현장에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노·노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서로가 인정하는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며 "내가 잘한다 네가 못한다고 아귀다툼할 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통합 노조로 갔으면 한다"고 노조 통합을 희망했다.
복수노조로 인한 문제점 외에 제도적인 한계도 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은 노조의 정치활동과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금하고 있다. 6급 이하에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인사·보수·교정·수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러다보니 서울시의 두 노조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직원 후생복지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활동의 근간은 임금협상과 승진 문제나 휴가 문제 등인데 공무원의 경우 이게 법령에 다 정해져있다"며 "그러다보니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각종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신 신임 위원장은 출마의 변에서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당해왔던 성과주의 등 각종 부당한 정책을 폐기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또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인사정책으로 인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낮은 대우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홍기 전 위원장도 "우리 시의 인사 정책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답게 가 줬으면 했는데 늘 행자부나 정부쪽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있다"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문제도 정치권과 정부가 혼란스러워 답을 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이 (신임 지도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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