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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입찰 논란③]트루벤 우선협상자 선정, 공정성 '우려'

등록 2017.04.28 15:58:07수정 2017.06.21 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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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신안산선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트루벤은 평가 과정에서 단가·수량 산출서 등 일부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평가위원들의 투표로 기사회생하는 등 봐주기 논란을 겪어 향후 협상에서도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가칭)에코레일㈜)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5월 초 정부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착수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후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평가위원회가 트루벤을 신안산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국토부가 번복하긴 어렵다"며 "오늘 안으로 트루벤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광명~서울 여의도구간과 화성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구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43.6㎞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총 사업비 3조3895억원 규모로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올 2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1단계(사전자격심사) 평가를 통과했고 이달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트루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에서 트루벤이 사업계획서 평가에 필요한 필수서류(공사비 책정의 근거가 되는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 예산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향후 협상에서도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또 트루벤에 결격 사유가 있어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우선협상자를 재고시 하는 등 사업이 지체될 경우 그에 대한 비난은 고스란히 국토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루벤 구본진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까지 지낸 관료. 행시 24회 동기 모임인 '청풍초' 멤버로 정재계에 다양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과는 행정고시 24회 동기로 기재부에서 같이 근무했다. 구 대표는 스포츠토토 운영사  케이토토의 이사회 의장도 맡고 있다.

 구 대표는 강 장관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가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트루벤을 선정함에 따라 특혜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 역시 트루벤이 실제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 확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재무적인 능력, 기존 공사 설계의 적정성, 사업 이행 보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실제 트루벤은 재무적투자자(FI)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공사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쉽지 않다. 

 현재 신안산선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따르면 총 사업 규모를 뛰어넘는 시공능력을 가진 건설사가 주관사가 사업에 참여해야한다. 국내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등 10대 건설사 외에는 자격이 되는 건설사가 없다.

 뉴시스 취재 결과 트루벤은 이미 삼성물산 측에 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다만 삼성 측에서도 사업 수익성 여부를 두고 검토하는 단계라 실제 사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한화, 대우 등 10대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검토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에 발을 뗀 상태다. 삼성물산 역시 저가 수주를 안 하겠다고 공언해온 터라 사업 참여에 리스크가 부담스럽다.

 실제 신안산선 사업을 검토했던 A건설사 관계사는 "당초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정부가 3조4000억원대로 낮추면서 도저히 수익성이 나지 않아 회사에서도 포기했다"면서 "초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10대 건설사들이 대부분 참여를 안 한 것은 저가수주가 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건설사도 "3조4000억원으로도 수익성이 안나오는데 트루벤은 공사비를 6000억원이나 낮춰서 입찰을 해 과연 대형사들이 시공에 참여할 지 의문"이라면서 "시공사 참여 자체가 안돼 우선협상자 지위를 내려놔야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따.

 다만 이 과정에서 대형사가 주관사로만 참여해 일부 공구만 공사를 맡고 실제 대부분의 공사는 중견 업체들이나 하청업체들이 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미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트루벤을 감싸고 있는 상황이다.

 염광은 국토교통부 철도국 민자철도팀 사무관은 "RFP에 총 사업 규모를 뛰어넘는 시공능력을 가진 건설사가 주관사로 사업에 참여해야한다는 문구만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반면 트루벤은 건설사들이 자기자본을 투자를 하지 않고 책임준공만 하기 때문에 시공 참여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향후 운영 역시 별도로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운영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CL건설 사장은 "공사비가 낮으면 국토부 입장에서도 건설보조금이 낮아지고 세금도 덜 들어간다"면서 "이용자 요금 낮아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이득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신안산선 입찰 논란'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7년 4월 26일 전국면 “[신안선산 입찰 논란➀] 트루벤, 사업자심사 '3대17(실격)'에서 '15대5(적격)'로 급반전”, 2017년 4월 26일 전국면 “[신안선산 입찰 논란➁] 트루벤 적격판정 '보이지 않는 힘' 작용했나”, 2017년 4월 28일 전국면 “[신안선산 입찰 논란③] 트루벤 우선협상자 선정, 공정성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신안산선 건설사업자 선정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연치 않은 절차를 밟았고, 건설사업자로 선정된 트루벤의 구본진 대표와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이 행정고시 24회 동기라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으며, 특혜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 선정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관리하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가를 위탁한 국토교통부가 평가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트루벤의 구본진 대표와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이 행정고시 24회 동기라는 부분은 본 사건과 전혀 무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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