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간공원특례사업검증 돌입…검증단 공정성 우려도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28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 자문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04.28.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논란을 빚고 있는 월평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검증자문단 구성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전시는 2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검증 자문단 위촉식을 가진 뒤 제1차 자문회의를 열었다. 검증단은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 21명으로 꾸려졌다.

 대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단이 사업부지의 여건과 기반시설계획,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수익성 검토,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사항에 대해 사업완료시까지 자문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까지 미집행 될 경우 자동 실효될 경우 예상되는 도시공원의 난개발 문제와 미집행 공원·녹지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자의 제안서가 접수돼 행정절차를 이행중인 월평(갈마·정림), 매봉공원 등에 대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파괴와 교통혼잡, 주택공급 문제 등을 논의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된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검증단의 활동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장 검증단 구성을 놓고볼 때 형식적 절차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인적 구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위촉된 검증단의 면면을 보면 애초 이 사업에 강력히 반대해온 단체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당연직으로 시청의 관련부서 과장과 국장급 인사는 6명이나 포함됐고, 시 산하기관 연구원과 건설 및 건축관련협회 인사도 상당수가 이름을 올렸다.

 권선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유는 이해부족"이라며 "환경보전을 제기하면서 반대의견이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뜻을 거듭 재확인했다.

 이어 "지금 방식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책"이라면서 고충을 토로하고 "추진과정에서 약속한대로 검증자문단을 출범시켰다. 검증단이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한 의원은 "제대로된 검증단이 되려면 사업반대측 인사를 참여시켜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돼야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제대로 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단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주민과 시민단체 간의 갈등, 자치단체와의 갈등을 확산시키는 것을 즉각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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