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美 '사드 10억달러' 요구 진위파악에 비상

【워싱턴=AP/뉴시스】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안보 업적을 발표했다. 그 증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도발에 대비한 군사 자산 재배치했다는 점을 업적으로 꼽았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워싱턴 미국 내무부에서 연설하는 모습. 2017.04.28.

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 반박
 외교부 당국자 "미국 측 통보 없었다"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지훈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부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영국 로이터 통신이 이같은 내용의 트럼프 취임 100일 인터뷰를 보도한 직후 임성남 제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외교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며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한미 간 합의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한·미 고위급 접촉에서도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정부는 일단 공식적인 발언 창구를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진위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성주=뉴시스】최동준 기자 = 27일 경북 성주군 골프장에서 미군들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일부 사드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라며 시험가동 없이 바로 실전운용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7.04.27.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부처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은 당장 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그는 한미FTA를 '끔찍하다(horrible)'라고 표현하며 최소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여의치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을 비롯한 대미(對美) 외교라인이 대거 미국에 있는 만큼 현지에서 외교채널을 최대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달러(1 billion·약 1조1,317억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면밀하게 검토된 이후에 나온 발언인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아울러 정부가 사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미국이 한국에 사드 비용을 계속해 요구할 경우 이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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