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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드비용 전가 시사…방위비 인상 압박 거세지나

등록 2017.04.28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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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안보 업적을 발표했다. 그 증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도발에 대비한 군사 자산 재배치했다는 점을 업적으로 꼽았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워싱턴 미국 내무부에서 연설하는 모습. 2017.04.28.

방위비와 별도로 직접 비용 청구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영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뜻을 내비치면서 사드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한국시간)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해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1,317억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 파악에 비상이 걸렸다.

 직격탄을 맞은 국방부는 즉각 입장자료를 통해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에는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1항)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우선 SOFA 규정을 근거로 '사드비용=미군 부담'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이 추후 있을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 인상 압박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해 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인적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이 왜 안되느냐"고 반문, 방위비 전액부담을 주장했다.

 또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는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돈을 안 낸다"며 거듭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이뤄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2018년 만료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협상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지난 협정 체결 당시 방위비분담금의 연도별 인상율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4%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으니 올해의 경우 3월 기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면 최대 9,568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협상을 시작하는 내년에는 1조원대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비용 전부를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드 1개 포대 구성비용은 1조 5,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면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 1조원에 1조 5,000억을 더해 2조 이상을 지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드 체계의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와 사드 1개 포대 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19억 6,000만 달러(약 2조 2,270억)를 받았다. 이는 순수하게 시스템 판매가격으로 운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의 경우 시스템과 100여명의 운용 요원의 인건비까지 계산해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국방 당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액 요구를 할 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되, 한미동맹에서의 우리 기여도를 강조해 증액을 최소화한다는 대응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의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차기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한 바 있다.

 장 청장의 발언은 큰틀에서 국방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역시 비슷한 시기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방부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의 기여도에 걸맞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국군의 자강 노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미국의 역할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의 역할 및 능력의 확충을 요구할 것"이라는 구상을 발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으로 콕 짚어 10억 달러를 얘기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과 결부 시킬 생각보다는 직접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도로 봐야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과 연결시키면 미국 입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적어질 수 있다"며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방어를 위한 용도라는 논리로 그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사업가 마인드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문제를 던져 한미동맹 틀을 흔든 뒤 더 큰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라며 "사드를 시작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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