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노인·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진행된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2017.04.28. [email protected]

【서울 =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8일 노인과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각각 노인-노인, 노인-장애인, 장애인-노인, 장애인-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고, 사회보장위원회내에 '사각지대 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각지대 해소 범위와 대상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우선 검토 과제로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현행 4.17%에서 1.04% 수준으로 인하 ▲부양비 부과 폐지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꼽았다.

 아울러 교육 급여와 주거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육 급여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래희망 저축제도'를 도입해 아동·청년·중장년 등 생애 3대 주기별로 기본 자산의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희망 저축제도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아동(0~만17세), 청년(만18~34세), 중장년(만50~64세) 등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해 학자금, 주택구입·전세자금, 결혼, 창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제도다. 특히 아동의 경우 만17세까지 지원해 기본적인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2022년까지 1만3,000명을 늘리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수급자 623명을 담당하고 있다. 안 후보는 추가 증원을 통해 공무원 한 명당 담당 수급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혁신특구'를 설치·운영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복지 제도를 통합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취약 계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경제 양극화로 커진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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