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식] 대선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촉구 건의안 채택 등

【안양=뉴시스】김경호 기자 = ◇ 대선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촉구 건의안 채택

 경기 안양시의회기 28일 제23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인 개헌과 관련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심재민(자유한국당, 비산1·2·3·부흥동)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된 것처럼 헌법에서 부여된 가치이지만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심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로 재원구조가 중앙 의존적으로 고착화 돼 있고, 국고보조사업비와 사회복지비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는 1991년 70.9％에서 2015년 45.1％까지 떨어졌다는 것과 사무 배분 또한 단순 집 행기능의 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됐을 뿐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독점한 현실 등을 지적했다. 

 ◇ '40년 이상 학교 건물 개축과 리모델링 청원' 만장일치 채택

 안양시의회는 28일 제23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0년 이상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청원은 김민정 안양남초 운영위원장과 박우식 안양동초 운영위원장 등 348명의 학부모들이 제출했다.

 청원서는 경주 강진 이후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 우려 속에 초·중등학교의 노후 건물 붕괴는 대형참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안양 지역 내 87개 초·중·고교 가운데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있는 학교는 모두 13곳이며, 20개 동의 노후 건축물이 있어 지진 발생 시 붕괴사고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개축과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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