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76명 배치

사법연수원 24명은 지난 2월 임용
2018년 필기면제 전형 선발 확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은 오는 5월1일 자로 2017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76명을 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각 고법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와 정원 등을 고려해 사법연수원 출신 24명과 로스쿨 출신 76명 등 총 100명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연수원 출신 24명은 지난 2월 1~10일까지 이뤄진 1차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같은 달 25일 임용돼 현재 전국 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에 임용되는 로스쿨 출신 76명은 1차 교육에 이어 지난달 2~31일까지 진행된 2차 교육을 마쳤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법관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올해 시행 예정인 2018년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 필기면제 전형 선발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연구원 시험 준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로스쿨·사법연수원 학업 및 교육 과정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에 따라 법관임용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법무관에 대해서도 재판연구원 지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군복무로 인해 받게 되는 불리한 처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주심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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