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사 고용승계 중재안 성사되나

자문위·시의원 합의 도출 압력
 5월4일 이전 합의 여부 결정해야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돌봄교사) 고용승계 논란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사회 원로들과 정치권까지 중재를 제안하고 나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노조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돌봄교사 노조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지난 10일부터 교육청 본관 현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등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지난 27일 중재안을 제시했다.

 자문위원회는 돌봄교사들의 농성과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광주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타협에 나설 것을 양측에 요구했다.

 자문위원회는 공개채용 인원 134명 중 근무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기존 돌봄교사 63명은 광주시교육청이 고용승계하고 71명은 당초 계획대로 선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이 안을 기준으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정치권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문위원회의 중재에 힘을 실었다.

 조오섭, 김영남, 반재신, 전진숙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4명은 지난 28일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중재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시의원들은 광주시교육청의 돌봄교사 공개채용 과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양측이 협상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은 촉박하다. 5월15일부터 원서가 접수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수정 공고안을 발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해 5월4일 안에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청과 노조 모두 중재안을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타결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청은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교육행정 신뢰도에 흠짐을 남기고 다른 수험생들의 반발 등 후폭풍을 떠안아야 한다.

 노조도 특정 인원만 고용승계하는 것에 동의하기에는 부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논쟁을 지속하면 각각 '반 노동적', '이기주의'라는 지역사회의 따가운 비판에 직면하는 점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청은 돌봄교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규정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공개채용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기존 교사들이 집단 해고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돌봄교사들은 필기시험으로 공채를 하면 시험 준비기간 부족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원 고용승계나 면접시험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하고 내부 원칙을 위반하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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