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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사 문제, 노동이냐 교육이냐 상생이냐]

등록 2017.04.30 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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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초등 돌봄교실 교사들이 25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오체투지행진을 벌이고 있다. 2017.04.25  mdhnews@newsis.com

지역사회 원로·정치권 중재안 마련
 원칙 고수하면 지역사회 따가운 비판
 중재안 합의하면 후폭풍 만만치 않아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노동권 보호냐, 교육적 원칙이냐, 아니면 상생이냐"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돌봄교사) 고용승계 논란을 놓고 광주시교육청과 노조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감과 노조가 원칙만을 고수하며 갈등을 지속하기에는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심리적 압박이 크고, 합의를 위해서는 양측 모두 후폭풍을 감내하는 것이 관건이다.

 ◇시민사회 원로·정치권 갈등 해결 압박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사 고용승계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중재를 요구하고 나서 노조 측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근무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돌봄교사들을 고용승계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안을 기준으로 교육청과 노조 측이 협상을 진행해 합의점을 찾아달라는 주문이다.

 전체 채용인원은 134명이고 기존 돌봄교사 중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인원은 6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도 소모적인 주장을 지속하며 평행선을 달리기보다는 양측히 서로 양보해 상생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합의점 도달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돌봄교사 공개채용 공고안에 따라 5월15일부터 응시원서가 접수되기 때문에 수정 공고안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5월4일까지 합의해야 한다.

 ◇돌봄교사 갈등의 원인은?

 국가 정책인 초등 돌봄교실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 시작 후 2013년 9월까지 학교장 고용으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유지되다, 편법적 근로시간과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자 위탁(용역) 계약방식으로 전환됐다.

 돌봄교사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지속되면서 광주시교육청은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교육청은 공무직 전환시 조례와 내부 규정에 따라 조리원, 전화교환원 등 육체노동 직종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고, 행정사무 직종인 돌봄교사는 필기시험(국어, 상식)과 면접을 통해 공채로 합격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19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사 공개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교육청 출입문을 봉쇄하자 돌봄교사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개채용을 반대하는 돌봄교사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교육청 직원들이 2시간여 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으며 민원인들도 불편을 겪었다. 2017.04.19  mdhnews@newsis.com

 교육청은 돌봄교사 노조와 합의가 불발되자 지난 19일 당초 계획대로 134명을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공개채용 일정을 공고했다. 원서접수는 5월15일부터다.

 하지만 돌봄교사들은 필기시험으로 선발하면 기존 근로자들의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해 집단 해고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봄교사들은 지난 10일부터 교육청 본관 현관 앞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을 벌이며 오체투지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원칙 고수 VS 상생

 장휘국 교육감은 큰 틀에서 돌봄교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공무직 전환을 결정했지만 집단 해고라는 복병을 만나 발목을 잡혔다.

 노동과 교육의 가치가 충돌하자 장 교육감은 원칙 고수와 함께 교육의 가치에 무게중심을 뒀다.

 하지만 기존 교사들이 집단해고되면 진보교육감이라는 타이틀에 '반인권적'이라는 비판과 오명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기존 원칙을 깨고 중재안을 받아들여 수정 공고안을 내는 것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교육행정의 신뢰도에 흠집이 남는 것이다. 돌봄교사 공개채용 시험을 준비해왔던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떠안아야 한다.

 돌봄교사 노조가 갖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장기간 교육청 현관을 불법 점거하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고, 전원 고용승계 주장도 이기주의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일부 인원만 고용이 승계될 경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내부 반발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정영일 위원장(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은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인권도시 광주에서 집단 해고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교육청과 노조 모두 한 발씩 양보해 상생의 타협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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