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정부 최대 과제 '경제 살리기'…규제개혁·법인세 인하 등 시동

【아미앵=AP/뉴시스】프랑스 대선 후보인 중도 정당 '앙 마르슈('전진'이란 뜻)'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표가 26일(현지시간) 아미앵에 있는 미국 전자제품 월풀공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만나고 있다. 월풀은 아미앵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시설을 폴란드로 이전할 예정이다. 2017.04.27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의 프랑스 대선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이제 관심은 최대 현안인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경제성장율은 1.1%에 실업률은 10%였다. 재정적자는 국민총생산(GDP)의 38%로, 유로존 평균 15%를 두 배 이상 넘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현 사회당 정부는 초기에 75% 부자세 부과, 반긴축정책 등을 기세좋게 선언했지만, 성장율이 0%대를 벗어나지 못하자 과감하게 친기업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같은 오락가락 경제정책은 사회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반을 초래했고, 이번 대선에서 극우 국민전선의 돌풍을 불러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마크롱은 지난 4월 26일 고향 아미앵의 문닫는 월풀 공장을 방문했다가 파업시위 중인 노동자들의 야유를 받은 바있다. 따라서 마크롱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신속히 되살리지 못할 경우 이미 극우와 극좌로 갈라져 있는 프랑스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걷잡을 수없이 악화할 전망이다. 

 은행가, 경제장관 출신인 마크롱은 전통적인 자유 시장경제주의자이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미국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유세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와 노동 유연성 강화를 제안했다. 정부 차원에서 정년, 연금 정책을 건드리진 않겠지만 기업에 노동자와의 협상 재량권을 주겠다고 했다. 또 향후 5년간 500억 유로(약 60조 8000억 원) 규모의 공공투자로 사회기반시설 보수, 보건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행정 현대화 및 공무원 감축 등으로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3% 이하로 맞추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 12만명의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마크롱이 앞으로 펼칠 경제정책의 단초는 그가 경제장관으로 일할 당시 입안했던 일명 '마크롱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이다. 일요일 영업을 허용해 유통업계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37개 업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그는 2000년 사회당 정부가 도입한 법정 노동시간마저 변경하는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다.

 마크롱은 법안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거세지자, 2014년 의회 연설에서 "프랑스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철폐하겠다"고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제완화 정책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마크롱은 이번 대선에서 유럽 경제가 강화되려면 유럽의 무역 역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른바 '바이(Buy) 유럽법'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EU 기관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유럽산을 우선시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트럼프의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과 유사하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와 독일은 '바이 유럽법'에 대해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