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 곧 사라질 듯..."공인인증서는 '의무화'만 폐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제37주년 5·18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교과서 정상화업무지시 전자서명을 위해 안경을 끼고 있다. 2017.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액티브X 완전 폐지' 공약이 곧 실현될 예정이다. 다만 공인인증서 공약은 '의무화'만 폐지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실현해 모든 인증서와 다양한 인증방식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웹 표준 전환 및 웹 선도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기존에 작성된 문서 등을 웹과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IE가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금융기관·공공기관들이 액티브X를 통해 보안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액티브X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MS조차 '윈도우 10'부터는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서는 새로운 웹표준 기술인 HTML5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KISA는 '웹 표준 전환 지원'을 통해 웹 사이트 내의 잔존 액티브X 제거 및 실행파일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비표준 기술 기반 솔루션의 웹표준화로 대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KISA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0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액티브X가 약 80% 제거되고, 3종 이상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도 약 50%까지 확대됐다.

 조준상 KISA 인터넷기반단장은 "앞으로도 이용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기업들이 AI, MR 등 신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웹 선도 기술을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인증서는 지난 2014년 '천송이 코드' 논란으로 의무화가 폐지됐다. 그런데도 금융회사들은 약관에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존치시켰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됐으면 책임을 금융사가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본인이 모르는 계좌 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됐으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자필서명(날인) 대신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및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 용도는 부가기능에 불과하며 아이핀, 전화인증, OTP(보안카드), 생체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서명(공적 분야)은 현재 기술수준에서 공인인증서 외 대체 가능한 기술 수단이 없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국도 공적 분야는 정부가 전자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상환 KISA 홍보실장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는 다른 기술이고 사용 목적도 다른데, 함께 없어져야 할 제도인냥 잘못 인식돼 왔다"며 "국민들을 불편하는 것은 액티브X였던 것이지 공인인증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 측 관계자와 만나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만 쓰도록하는 의무화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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