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윤석열 발탁 속뜻…"靑, 수사간섭 않겠다는 것"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미소를 짓고 있다.

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서 깊이 고민을 해 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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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과거 수사 외압에 항명하던 소신 검사
"靑, 앞으로 수사 간섭 않겠다" 의지 표명 관측
문재인 대통령 측근 비리에도 '봐주기' 없을듯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박탈되면서 새 정부가 '검찰 독립성'에 상당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내 대표적 '소신검사'로 불리는 윤석열 검사를 지검장으로 지명한 자체가 '부당한 수사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새정부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 새정부 실세나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겨냥한 수사에서도  '봐주지 않겠다'는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2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신임 윤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강골, 소신검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본인 소신에 따라 수사를 펼치면서 검찰 수뇌부와 의견이 다를 경우 충돌도 서슴치 않았고, 검찰 내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항명까지 한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잘 알려진 국정원 댓글 수사다. 윤 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이끌다가 검찰 수뇌부와 정면으로 부딪쳤다.

 당시 윤 지검장은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전달했지만, 검찰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윤 지검장은 검찰 수뇌부에 구두로만 보고한 상태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 검찰 내 수사지휘 체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일을 벌인 것이다.

 이후 윤 지검장은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검찰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윤 지검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수사 지휘 및 감독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윤 지검장은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 위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해 화제를 낳았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벌일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윤 지검장은 당시 검찰 수뇌부를 찾아가 "구속하지 못한다면 사표를 내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윤 지검장의 강단에 밀린 수뇌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해줬다.

 이 처럼 '윗선'과 소신을 걸고 다투는 윤 지검장의 스타일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감안하지 않았을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윤 지검장 임명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주겠다는 의미와 함께 새정부의 측근에게 보내는 '봐주기는 없다'는 식의 경고 메세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역대 정권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수사에서는 상당한 간섭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은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얻고, 검찰은 일신의 출세를 보장받는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져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검찰 개혁을 하려면 부당한 수사지시를 하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 지검장이 전국 최대 규모의 지검이자 정치, 재계 등 주요 현안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검을 맡으면서 이런 '부적절한 관계' 청산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전과 같이 수사지시나 외압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반격을 맞을 각오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측근이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권에서 친박정치인에 대해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벌였던 것과 달리 법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지검장 임명에 대해 검찰수사에 독립성을 지켜주겠다는 의지와 함께 새정부 측근들에게도 '봐주기는 없다'는 메세지를 표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지검장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검찰독립"이라며 "이전처럼 청와대 수사지시나 외압이 통할만 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윤 지검장 성향을 잘 알고 있을 만한 문 대통령이 기수문화를 파괴하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측근비리가 불거져도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와 경고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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