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특수활동비,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및 주요 당직자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특수 활동비'와 관련, "특수 활동비를 '눈 먼 돈'으로 사용하는 관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이를 위해 그 예산 편성 및 사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정부기관이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쓰는 경비다. 이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는 9조원에 달한다. 올해 특수활동비로 국가정보원에 4,947억원, 국방부에 1,814억원, 경찰청에 1,301억원이 배정됐다.

 그는 "특수활동비는 그간 어디에 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며 "물론 그것이 특수 활동비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은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또 "특수 활동비가 아무런 제재없이 비자금처럼 사용되는 게 아닌지 정부개혁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된 검찰, 법무부 뿐 아니라 막대한 특수 활동비를 집행하는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전 부처에 대해 엄격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집권 초기 개혁의 동력이 있는 지금이 특수 활동비 개혁의 적기이고, 국민의당은 이 같은 적폐 청산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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