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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세종역 동상이몽…충북도·세종시 신경전 가열

등록 2017.05.22 16:22:59수정 2017.05.22 16: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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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KTX 세종역 신설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충북도와 세종시의 신경전이 가열하고 있다.

 충북도는 "세종역 백지화"라며 환호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식 기구의 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세종역 문제로 도민의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부터는 도와 세종시가 상생 발전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시 측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근거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하면서 지속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비용편익 비율(B/C) 수치가 낮다고 해서 세종역 신설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며 "시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목에서 세종역 신설 관철을 위해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업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하는 게 원칙"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공단)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실제로 논란이 된 국토부와 공단의 이번 연구용역 제목은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이다.

 호남과 영남에서 오송역으로 올라오는 고속철도는 각각 2개의 복선이지만 오송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철도는 복선 1개다.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 중 세종역 신설 검토를 일부 포함했을 뿐이다.

 세종시 측이 공식적인 사업타당성 검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토부 역시 "세종역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내부 참고용'이라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종역을 신설하려면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신청하고, 기재부가 이를 예타 대상으로 선정해 B/C를 산출하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도는 (세종역 논란이)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에 B/C가 0.59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종역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철도건설법상 새 역을 건설하려면 B/C 1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는 "세종역 정차에 따라 오송역과 공주역 수요가 감소하고 호남선 KTX의 운행시간이 길어지면서 B/C가 낮게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과 같은 당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국토부와 공단의 세종역 설치 검토가 표면화한 지난해 말부터 충북은 민간 대책기구를 구성, 국토부에 연구용역 중단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을 이어왔다.

 서울~정부 세종청사 출퇴근을 위한 '공무원 철도'를 건설하는 것에 불과하고 KTX공주역·오송역과의 거리가 각각 22㎞로 짧아 이 구간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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