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단체·정치권 "미세먼지 주범 SRF 발전소 건립 반대"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청 앞에서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탄현면에 건립이 승인된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건립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5.22.  [email protected]

미세먼지 배출량 LNG 비해 668배…환경영향평가 꼼수 부려 무력화
 발전소 측 "소각장 보다 시스템과 규제 엄격"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오후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과 파주시의 반대로 계획이 철회된 폐기물발전소를 또 다시 건립을 승인해 줘 2년 전 상황으로 되돌려 놨다"며 "지난해 초미세먼지 심각지역 5위인 파주시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LNG의 668배라는 폐기물 발전소 건립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 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로운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도 없이 폐기물 발전소를 또 다시 산자부가 승인해 준 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포천 신평공단 내 운영중인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매케한 냄새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체를 알게 됐다"며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는 고형연료 제도는 지나치게 과대평가 돼 있고 그 폐해는 모두 감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SRF고형연료의 원재료가 폐기물로 폐기물과 동일한 화석연료에 기반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설비와 작동방식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특히 해당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마저 피해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대상인 발전용량 10MW(메가와트)에서 9.9㎿로, 또 사업부지 면적 대상 1만㎡에서 100㎡ 뺀 9천900여㎡로 줄여 신청했다"며 "업체의 꼼수로 환경영향평가 조차 피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청 앞에서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탄현면에 건립이 승인된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건립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반대 서명지를 시에 제출하고 있다. 2017.05.22.  [email protected]

 정 국장은 이어 "국가가 친환경에너지에서 제외된 SRF를 늘려 풍력이나 조력으로 대체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새 정부 차원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최종환(파주시 제1선거구) 의원도 최근 본회의에서 "고형폐기물 연료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이라며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남경필 지사에게 촉구했다.

 또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일명 '알프스 프로젝트')에서도 'SRF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며 허가 취소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국장은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5위인 파주시에 더 이상의 발전설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출산율이 높은 파주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세대들의 건강을 지킬 책무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며 "청정도시, 생태도시 파주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세먼지의 주범이 명확히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일반 소각장에 비해 시스템이나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된다"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서울대공학박사 등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부터 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대책마련을 위해 발전소 건립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건립 부지 주변 주민들 90% 이상이 찬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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