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α 들인 '4대강 사업' 리셋?…'녹조라떼' 오명 벗을까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다음 달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洑)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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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녹조라떼'라는 비아냥을 일으킨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하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이포보, 강정보 등 총 16개의 보(洑)를 건설, 총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바닥에 있는 흙을 퍼내 범람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나 정권 초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4대강 사업으로 축소됐고 2009년 6월 마스터 플랜을 가동한 이후 2011년 10월까지 2년여에 걸쳐 추진됐다. 

 문제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거듭돼 왔다는 점이다.

 MB정부는 4대강 정비가 추진된 이래 홍수와 가뭄 피해가 줄어들었다며 정책적 효과를 홍보해왔고 감사원도 2011년 조사를 통해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학계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정책 발표를 신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4대강 곳곳에서 수질 악화와 관계된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특히 감사원의 2013년 조사에서는 4대강에 설치된 보의 내구성 부실, 수질관리·예측 실패 등이 지적되면서 사업 효과에 의구심을 키웠다.

 아울러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11곳이 담합해 시장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단일 사업 최대 규모인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책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2014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홍수가뭄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크지 않고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는 녹조 현상 등 생태계 오염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아직까지 4대강 생태계 파괴의 원인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유속이 느려진 것이 주된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녹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높은 수온 ▲충분한 영양 염류 ▲긴 체류시간 등인데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3번째 체류시간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16개 보가 완공되면서 유속이 느려지고 하천의 체류시간이 늘면서 여름마다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올초 장시간 보 수문을 열고 물을 대량 방류하는 방식의 녹조 저감과 수질 개선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처럼 물을 대량 방류함으로서 4대강에 보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도 의미가 옅어졌다. 

 또 농업용수 부족과 인공적으로 물을 내보낼 경우 물고기 등 하천 생태계의 추가적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4대강 공사비로 22조원을 투입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비가 들고 있다는 점도 새 정권 들어 정책감사가 추진되는 이유중 하나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보를 유지·관리하는데 연 2000억원(정부 추산)이 소요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4대강 사업비용 8조원을 조달한 후 매년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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