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깊이있게 검토"

국정기획위 '골든 트라이앵글'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 목표 발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검토…정당 협력해 일자리 문제 해결"

【서울=뉴시스】김지은 김성진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새 정부의 이념에 맞는 국정 과제를 발굴하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역시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주장이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었다"며 "그 문제 역시 사회분과위원회에서 깊이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약속했던 대로 공식 브리핑 자리를 갖고 국정 과제 목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부채주도 성장과 낙수효과에 기댄 성장의 악순환을 중단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과 소비 증대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0여년 간 보수정권의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운영계획을 만들 때 다 같이 (골든 트라이앵글의) 모델과 패러다임에 맞춰서 일하는 방법이나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가 바뀐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국정기획위의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정부조직 개편안 과정에 대한 질문에 그는 "당연히 국정기획위를 거치게 될 것이고 다만 큰 개편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입을 통해 발표됐다"며 "그러나 각 부처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며 5개년 계획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하고 효율성 높이기 위한 개편 방식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산업비리와 관련해서는 "수사는 검찰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방산비리가 왜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그 환경과 개선책에 대해 깊이 토론할 것"이라며 "방산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산업체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만큼 종합적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추경 문제의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당이든 일자리가 위기 상황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청년 10명 중 3~4명이 백수인 취업 상황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므로 (다른 정당들) 역시 근본적으로 일자리 늘리는 데는 다 같이 협력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역할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분과위원회별로 중기청을 포함한 22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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