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성장·고용·복지 '황금 삼각형' 구축, 소득 주도 성장 만든다"

文정부, 참여정부 비전 2030업그레이드 2050 만드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비전2030 실무책임자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경제예산은 생산적이고 복지예산은 낭비적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물적자본 위주의 재정에서 사람 중심 재정으로 전환하겠다."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 국가비전2030의 핵심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발표된 이 비전은 11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정권이 바뀌며 사장된 '국가비전2030'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다.

 비전2030은 장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신선한 충격을 줬지만 110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 공허한 청사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비전 2030을 계승한다면 재원 조달 계획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전략의 성패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비전2030에는 '선(先) 성장, 후(後) 복지'라는 패러다임으로는 성장 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뿐 아니라 분배 개선도 곤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동전의 양면관계인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 구축으로 발전됐다.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의 부채도 성장,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화 시킬 뿐"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 구축을 통해 만들어 가야한다"고 발표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보수정부의 철학이나 특성 상 지난 10년간은 경제 성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 없는 성장을 하다보니 잠재성장률마저 끌어내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에서 이 같은 목표룰 밝혔다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비전 2030의 업그레이드 판인 '비전2050'에까지 연계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비전2030의 실무책임자였다는 사실도 현 정부가 참여정부의 비전을 이어갈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변양균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은 2005년 세계은행(WB)에 근무하던 김 후보자를 본부로 불러들여 비전2030의 실무 작업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국장급인 전략기획관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발표한 2006년에는 다른 자리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보고서를 만든 것은 김 후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청와대가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 자리를 신설한 것도 '국가비전2050'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여정부때는 인기가 떨어진 정권 말에 내놓아 다음 정권에 의해 폐기된 측면이 있었던만큼 정권 초기부터 야심차게 장기 플랜을 짜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재정 마련 방안이다. 비전2030에서는 1100조원의 예산 소요에 대해 "2010년까지는 세금인상 없이 지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및 과세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며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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