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매월 50만원이 조건이 없이 생긴다면…"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24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부터 기본소득 실험에 들어간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7.05.2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지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진행된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같은 조건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뜻한다. 부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재원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최고 수준에 있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민에게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제도를 알리기 위한 첫 실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12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오는 8월11일부터 2주 간격으로 4차례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4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무작위로 선발한다.

 이번 기본소득 실행은 전북에서 최초, 전국적으로는 3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불안정한 노동체제가 더 이상 '일자리=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이 처음 알려진 2000년대 초반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몽사가적 제안 정도로 취급됐다"며 "하지만 그 이후 국제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인 찬반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원마련의 한계로 대상자와 기간은 부족할 수 있다"면서도 "전북지역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재원조달에 기여한 종교단체의 개혁의지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부자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불합리성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소득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중요 포인트다"고 답했다. 해외 사례에 비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이는 기본소득을 취약계층에게 재분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8월부터 6개월 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대상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기본소득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관찰해 온라인상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한국네트워크 전북지부 성격으로 인천, 대전, 부산과 함께 전국 4개 기본소득 관련 단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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