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복지, 노동시장 안정화·내수활성화의 큰축…역할 고민"

내주부터 쟁점사안 검토회의 가질 것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4일 "보건복지 관련 공약이 너무 많아 추가 검토 필요하다"며 "검토 필요한 자료를 보고를 받고 쟁점되는 사안들은 다음주부터 별도로 검토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진행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는 노동시장 안정화와 내수 활성화의 큰 축"이라벼 "과거처럼 단편적 접근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고용-복지 어느 한쪽이 빠져도 황금 트라이앵글의 패러다임이 붕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노동과 고용이 잘돼서 사회복지쪽 사각지대를 없애주고 복지쪽이 잘 돌아가서 내수도 증진시켜주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관현황과 추진정책 평가 등 외에 새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과 추가 채택 국정과제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인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아동 수당, 소득하위 70% 노인의 노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제도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면급여화, 의료비 상한제(100만원) 도입, 소아청소년 입원 법정본인부담 5% 설정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치매 의료비의 9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에 대한 국정 방향 설정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