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감사 검토 중"…'정치감사' 논란 부담 여전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감사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감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감사 검토에 들어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전날 김수현 사회수석을 통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감사 범위나 접근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감사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론에서는 감사원이 망설이는 것처럼 쓰거나 심지어 연내 착수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적 절차가 필요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관련 절차에 따른 요청이 들어와야 한다. 감사원법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은 ▲직권에 의한 감사 ▲공익감사청구 ▲국무총리의 감사 요구 등 세 가지다.

 직권 감사의 경우 감사원이 자체 판단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강 감사와 관련한 야당의 반발이 거센 현 상황에서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따라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이거나 이낙연 후보자가 정식 총리가 된 뒤 감사를 요구하면 착수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침 이날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4대강 관련 부처인) 환경부나 국토부에서도 감사 청구를 할 것 같다"며 "자체적으로 (감사 착수에 대한) 검토는 이미 시작을 했지만 공익감사청구들이 접수가 되면 각 기관마다 청구한 내용들도 포함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이후 감사 착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민원인들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적잖은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감사 검토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밝힘에 따라 여론의 압박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치감사' 논란이 불 보듯 뻔한 데 대한 부담감은 여전한 분위기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1차)'→'총체적 부실(2차)'→'한반도 대운하의 사전단계(3차)' 등으로 그때마다 달라지면서 감사원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또다른 감사결과를 내놓는다면 감사원이 스스로 과거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권으로부터 거센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4대강 감사가 오는 12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거취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부총리급인 감사원장은 헌법상 4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한 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황 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인사다. 따라서 이미 세 차례나 4대강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에, 그것도 정치감사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지시한 것은 황 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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