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이틀째…비정규직 대책, 성과연봉제 등 논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금융위, 가계 빚 대책, 취약 차주 보호방안
 미래부 주요 현안,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남빛나라 안호균 이인준 정윤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의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의 기조실장급 인사들이 참여해 국정기획위 위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우선순위 정책을 솎아내고 현황,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부처 관계자들은 추가로 채택이 필요한 정책도 제안할 방침이다.

 업무보고 이틀째를 맞는 이날 오전 7시30분 금융위가 첫 보고를 시작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의 공약인 소액·장기 연체 채무 소각과 대부업 최고이자율 제한(20%) 등 취약 차주 보호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경제2분과에 보고를 진행한다. 미래부 현안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이 꼽힌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골자는 쌀값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지도 쟁점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교육부와 노동부가 정책을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교육 공약으로 ▲혁신학교 전국 확대 ▲초중고 필수 교과목 최소화, 선택과목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단순화 등을 내걸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노조를 만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대통령에게 상징성이 있는 공약인 만큼, 비정규직 관련 논의는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와 검찰 개혁 이슈가 맞물려 초미의 관심사다.

 국방부의 경우 대통령의 공약인 사병 급여 인상, 군인 근무여건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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