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한은,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소비 미흡,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소비 증가세 여전히 미흡했지만 수출과 투자 개선"
 "美 통화정책·새 정부 경제정책·가계부채 등 면밀히 점검"
 한은, 성장률 추가상향 할 듯…"경기회복세 4월 예상보다 강해"
"가계부채 꺾였다 확언 어려워…계속 둔화될지 좀 더 지켜봐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기준금리 동결은 전원일치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해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인하한 뒤 11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묶어둔 것은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직후 내놓은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했지만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예상보다 경기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언급과 함께 현재 금리 수준인 1.25%가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 총재는 "여러 가지 지표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니 경기 회복세가 4월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4월 13일 금통위가 끝난 뒤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상향한 것보다 더 낙관적인 상황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는 7월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도 "현재 여러 가지 움직임 지표로 봤을 때 7월 전망치에는 상향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통화정책방향에서도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과 투자는 종전 전망보다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새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관망'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새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 과정 등을 주시하면서 통화정책 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BK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새로운 행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이나 집행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이후에 통화당국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고용을 통화정책의 핵심지표로 이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은행도 고용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36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금리를 조정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359조7000억원(잠정)으로 전분기 말에 비해 17조1000억원(1.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46조1000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1분기 가계대출은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도 증가 규모가 다소 누그러진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앞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둔화될지 여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1분기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지만 예년 증가 규모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아직도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로서는 꺾였다고 확언하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부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억제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득 증가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준다. 소득 증가 이내로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B증권 김상훈 연구원은 "1분기 말 가계부채 발표에서 증가율 자체가 주춤해 졌지만 가계부채 증가가 상당기간 진행돼 절대규모가 너무 크다"며 "기준금리 인하도 인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이 올해 2번 이상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경우 하반기에는 미국과 금리가 역전되면서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정책이 인상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HMC투자증권 김지만 연구원은 "올해는 동결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내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내수에 미칠 여파 등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데 있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확대될 것이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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