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논란]우리나라와 해외 현황은 …"외국비해 적용범위 넓어 문제"

등록 2017.05.25 16:25:29

통계청 지난해 비정규직 644만4천명으로 전체 32.8%
OECD국가들, 용역직 특수형태근로직 등은 비정규직서 배제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김동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강력 축소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경영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영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무조건 나쁜 일자리로만 치부하는 것은 결코 문제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치부하는 이분법적 시각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 아닌 일자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일 뿐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즉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채 등으로 채용된 전형적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칭하고 이와 조금 다른 조건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어느정도 일까.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자의적 기준에 의해 과대 계산된 수치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64만4000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32.8% 수준이다. 특히 임시직 근로자는 293만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14.9% 수준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고용형태에 의한 분류(정규직, 비정규직)와 종사상 지위에 의한 분류(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 혼재해 '비정규직이 절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즉 임시직 519만6000명, 일용직 146만4000명에 상용직 중 비정규직 207만7000명을 합산한 873만7000명을 비정규직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는 임금 근로자의 44.5%에 달한다.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190만명이나 된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기업 비정규직 190만명은 고용형태공시제도로 수집된 수치를 합산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

고용형태공시제란 300인 이상 대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매년 게시하도록 한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범위가 외국에 비해 폭넓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 경총의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1년 발간한 OECD 국가의 임시직 개념을 살펴본 보고서에 따르면 OECD에 속한 국가들은 용역직과 특수형태근로직 등을 비정규직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업종의 경우 일본은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태를 대상으로 정했으며 캐나다는 종료일이 정해진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에 포함된 14개 국가에서는 일의 종료가 객관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는 잣대로 비정규직을 구분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기간제, 파견, 일용 근로자 뿐 만 아니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경비 등 용역 근로자들까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2015년 우리나라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32.5%에 달했지만 OECD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22.3%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총 주장이다.

경총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을 외국과 마찬가지로 '고용의 한시성' 등을 고려해 구분했을 때 전체 근로자 대비 14.9%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 4.2%, 일본 13.9%, 독일 11.9%, 프랑스 14.3%, 영국 5.1%과 OECD 평균 11.4%에 비교할 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 비율도 10.6%로 네덜란드 38.5%, 미국 18.4%, 일본 22.7%, 독일 22.4%, 영국 24.0%에 비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경총은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