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노동시장 안정화 최우선 과제 삼아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비롯된다"며 '노동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파생 비용을 복지로 막아야 한다"며 "노동시장과 복지구조가 윈-윈(win-win)하려면 노동시장 안정화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공약의 키워드는 더불어 성장하겠다, 소득주도 성장하겠다, 양극화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서비스공단 등을 통해 공적영역서비스는 그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개념으로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바꾸려했지만 바뀌지 않았던 것을 숙제로 안고 가능한 빠른시간에 우리 사회에서 좀 제대로 확대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주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회협약'이라는 용어는 진부하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노동 현안은 복잡하고 이해집단도 많아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사회적 협약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갈등되는 노동문제를 녹여 복지까지 포함해서 풀어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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