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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모럴해저드②] '무성의' 폭스바겐 판매 재개 반대 여론 커져

등록 2017.05.29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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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발각된 직후인 2015년 10월 사진으로, 폭스바겐의 투아렉 디젤 차가 미 미시간 안 아버의 환경보호청 냉온 테스트 시설에서 검사 받고 있다. 폭스바겐은 중형 디젤 미 소유주들에게 최소 12억 달러를 보상하는 집단소송 합의안을 냈다. 2017. 2. 1.  

판매정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영업 정상화 본격 추진 움직임
 소비자들 "터무니없는 배상책에 분노, 쉽게 판매재개 허가 안돼"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등으로 판매를 정지 당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한 판매 재개 여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정부가 이 회사의 판매재개를 쉽사리 허가해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해당 업체가 환경부의 리콜 명령을 받고도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 성의없는 태도를 보인데다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배상금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책정한 데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이익을 내고도 국내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여기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불거진 뒤 같은해 11월 아우디와 폭스바겐 15개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조작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인증취소(판매정지)와 일부 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을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받았다.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판매를 위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과징금은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조작 등의 이유로 141억원,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178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373억원을 부과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692억원이다.

 당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5조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긴 것과 비교할 때 정부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자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을 차종당 500억원으로 올린다는 계획만 내놓았을 뿐이다.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수입차 업계의 이 같은 행태를 뿌리뽑겠다는 조치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정부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폭스바겐사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해 거액의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기 전인 200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토 쇼에 출품한 제타 TDI 디젤차량의 엔진. 폭스바겐사가 미국에 남아있는 피해차량 8만대에 대해 2조원 가까운 배상을 해주는 조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미 환경당국이 12월 20일 발표했다. 2016.12.21  

 또 아우디폭스바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터무니없는 배상책을 내놓자 국내 소비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해당업체는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따른 배상을 위해  47만5000명에게 총 147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현금을 배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1인당 3500만원 수준의 배상을 결정한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12만6000명에 대해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총 배상금액은 1260억원 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제공하겠다는 쿠폰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고장 수리 쿠폰으로 배상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소비자들을 호갱 취급하는 모습에 격분한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추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현재 국내 시장에 영업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에게 '곧 재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신규인증 및 재인증에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새정부에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쉽게 판매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국내 소비자에게 제시한 배상책은 외국처럼 반액은 현금, 나머지 반액은 쿠폰 형식이 아닌 100% 쿠폰"이라며 "국내 소비자가 폭스바겐에 실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징벌적 보상제 도입은 수입차 업체의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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