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본소득, 빈곤 해결 못해…세금만 늘어날 것"

【덴버=AP/뉴시스】 미국 전체의 노숙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주요 대도시의 수는 오히려 지난 10년동안 급증했다는 보고가 나온 가운데 뉴욕시는앞으로 3억달러를 들여 90곳의 쉼터를 더 열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해 덴버시내의 노숙자 쉼터를 외면하고  바로 옆 거리에서 잠을 자고 간 노숙자의 흔적.   2017.03.05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제도가 선진국에서는 빈곤해법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본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대안 중 하나로 미국과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되기도 했으며,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온라인 리서치 데이터스프링스 코리아 패널나우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8.4%가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무분별한 복지가 근로의욕 상실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 기본소득제가 실질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금만 늘어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OECD는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간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도입하려면 세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는 선진국들은 극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Targeted Support)'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기본소득제는 오히려 이들에게 부정적일 수 있다. OECD는 기본소득제에서 '승자와 패자(Gainers and Losers)'가 극명히 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빈곤층이 오히려 늘어나고, 이탈리아의 경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제임스 브라운과 허위그 이머볼 OECD　연구원은 "(기본소득제가) 의미있는 결과를 내려면 세금인상과 기존 복지제도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빈곤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나아가 "기본소득제가 국민의 일할 동기를 억압하면서 구직자들의 권리와 책임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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