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외교, 대기질 문제 해법될까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우리 서울만이 아니라 서울의 대기에 대한민국 대기질에 큰 영향 미치는 중국, 우리 동북아 주요 도시와의 환경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중국과 몽골 등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0월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가 참여하는 시장 포럼을 열어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국내 서해안 도시와 중국 동해안 도시로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환경외교를 펼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박 시장의 이같은 방침에 발맞춰 서울시는 다음달 1~2일 양일간 서울시청에서 제7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열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도시외교에 한층 속력을 낸다.

 서울·베이징·중칭·지린성·후난성·쓰촨성·퉁런·지난·홍콩·도쿄·교토·기타큐슈·울란바토르 등 주요 13개 도시에서 온 대기오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가시적인 성과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열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이라는 제목의 '세션4'에서는 서울시와 베이징시가 공동연구해온 '포장도로와 직화구이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제거기술' 발표가 예정돼있다.

 아울러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서울시는 베이징시와 도쿄시, 울란바토르시 관계자들로만 꾸려진 별도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창설 제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창설 작업에 착수할 것을 각 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박 시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가 창설되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도시외교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첫단추를 채운다는 의미다.

 그러나 도시외교 정도 수준에서 전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를 서울시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 'G2'로서 국가적 위상이 커진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해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근년 들어 중국과의 관계설정에 애를 먹고 있는 우리 정부도 미세먼지에 관한한 중국측의 원인제공을 '콕' 집어내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길 주저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때 외교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외교당국은 이 문제에 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중 정상외교 주요의제에 미세먼지 대책을 넣겠다고 공약하긴 했다.

 하지만 최근 사드 배치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도시외교를 통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이 그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진일보해 현재 각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우수기술들을 직접 공유하고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보다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시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도시의 경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광범위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련도시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국제포럼이 도시간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