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복원시켜야"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9일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복원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도 교육감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바뀌고 나서 고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며 "무엇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시행령 국가로 전락해버린 대한민국을 법치국가, 헌법국가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장관 훈령으로 강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고용노동부가 행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등이 대표적인 예다"며 "헌법적 근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하루빨리 폐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적폐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새 정부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또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도록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이런 교육적 폐해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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