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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북 '교류-비핵화' 분리 정책 시험대

등록 2017.05.29 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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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출범 20일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지난 14일 '화성-12형'을, 지난 21일 '북극성-2'형을 연이어 쏘아 올렸음에도 단절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비핵화 문제와 인도적 지원 등의 교류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북한은 이어 29일 오전 또다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강행했으나, 정부는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이유로 큰 틀에서의 대북정책 원칙을 수정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이 새 정부 출범 후 3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후의 브리핑에서도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의 남북관계 단절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북 인도지원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대북 인도지원 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하며 대북 투트랙 정책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접촉 목적은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지원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지원은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그러나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고도화되는 핵 무력에 따른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자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압력을 더욱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미·중 중심의 대화 추진 움직임을 경계했다.

 북한 핵 무력 고도화에 대한 우려는 오는 7월 초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 참석하게 될 경우 각국 정상들로부터 북한과의 교류 재개 추진 방침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 문제는 미국하고만 논의하겠다고 하는, 북한식 '통미봉남'도 타개해야 한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관영매체를 통해 "핵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논할 문제로, (남한) 괴뢰들이 끼어들 바가 아니다"라며 배제 원칙을 밝히고 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국제사회와 북한 모두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남북 인도적 교류 재개에 국제사회가 보내는 의심을 걷어내는 동시에, 정작 우리 정부와는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는 북한을 견인해야 하는 난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관계, 통일문제는 현실적 관점보다 미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물론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의 입장을 고려는 해야겠지만, 북핵 문제가 진전이 없다고 해서 계속 이대로 있는 것보다 북한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쥐고 나가기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다만 "과거 북한 김정일 시대 때처럼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을 협상 카드로 내밀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며 "인도적 민간교류, 북핵과 무관한 경제협력사업은 길게 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핵 무력 고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남북 간 특수성을 활용한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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