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하고 성과연봉제 도입해야"…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새 정부에 제언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9일 새 정부에 규제 완화와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그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금융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한국도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해외의 유니버설 뱅킹처럼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전체 수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제적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산분리의 적용기준을 업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행에 한해서만 막아 놓은 현재의 금산분리 기준을 업종이 아닌 실제 업무 내용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자산관리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은행권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권이나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을 허용하고 연금상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확대와 방카슈랑스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성과연봉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하 회장은 "일자리 창출은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라며 "임금 유연성을 높여 피라미드형 임금구조를 해결해야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도입 방식으로는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성과연봉제 등 3단계를 제시했다.

 그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도입하느냐 단계별로 가느냐는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면서 "일방적인 형태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달성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권 전체가 의견을 나눌 기회를 아직 가지지 못했다"면서 조심스러워 했다.

 이밖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출 목적이나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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