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연금 기금, 공공투자 검토 당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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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등 새정부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도 기여해야
 기금운용 독립성·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당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새 정부의 경제 공약 'J노믹스'의 한 축인 '국민연금 기금 공공투자'에 대해 국민연금이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연금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보육시설·요양시설·공공병원·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에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540조 원 규모로 세계 3대 연기금의 반열에 오른 국민연금 적립금을 국내 사회 문제 해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사항이다.

 김 위원장은 "수익성과 중장기 투자 원칙을 위배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별도 심층 토론을 가지고 가능성을 좀 더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벤쳐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 자세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겠다"며 "국민연금도 시장운용원칙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새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우려를 갖고 있다"며 "새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부담과 불만을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개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매우 미흡했던 국민연금의 공공성 원칙을 시장원칙 등과 조화되는 선에서 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 주문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서 새 정부에서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 있지만, 가장 큰 원칙은 시장운용원칙 존중"이라며 "이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으로부터의 독립,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독립 등 두 원칙을 지켜나가고 이 원칙 하에 지배구조개선 문제나 출자 문제 등 세부적 공약과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창설과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투자전문위원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더 나아가 투자 상품 내역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민연금 주주권 논란 행사와 관련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정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났다.

 그는 "일각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국민연금은 이를 적극적인 수용하고 내용을 실질화하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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