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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내달 7일 임시국회 제출

등록 2017.05.30 1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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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박람회를 시작으로 6월8일 호남권 박람회(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6월20일 울산·경주권 박람회(울산, 울산대학교 체육관), 6월29일 대구·경북권 박람회(대구, 엑스코), 7월11일 부산·경남권 박람회(창원, 창원컨벤션센터) 등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7.05.29.  myjs@newsis.com

'일자리 정부' 로드맵의 첫 단계
  SOC빼고 일자리로만 채운 추경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다음주 초 정부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7일께 추경안이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대통령을 자청한 문 대통령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여당이 얼만큼의 추진력을 보여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주 내로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주 초 국무회의에 추경안을 상정,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부처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를 제일 처음 불러 추경에 대한 강한 주문을 한 바 있다.

새 정부가 말하는 '고용-성장-복지'의 삼각축을 실행함에 있어 예산당국인 기재부를 가장 먼저 휘어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이번 추경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10조원 규모의 금액이 대부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선 이전부터 경기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새 정부는 청년실업의 심각성 등을 이유로 들어 추경을 밀어붙여 왔다. 이 같은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은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인 만큼 정부와 야당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국회를 대면하는 자리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순조롭게 통과시켜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일자리 정부'로의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내 5당으로 나뉜 정국에서 국회의 동의는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재적 299석 가운데 120석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107석)을 차치하고라도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를 해 왔다"며 "일자리를 늘린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추경으로 할 사안이라기 보다는 경직성 예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번 늘면 매년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추경이 아닌 정규 예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일자리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은 추경을 강력하게 추진할 태세다.

 정권 초 허니문 기간, 여론의 호의를 등에 업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인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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