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민연금, 삼성 합병 전문위 회부 요청 묵살" 증언
등록 2017.05.29 22:02:45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김성민 전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5.29. [email protected]
"투자위 일방 결정 시 전문위 존재가치 없다"
원모 연구위원 "삼성과 전문위 연결 안 해"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의견을 묵살하고 자체 회의조차 방해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전문위는 투자위원회가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부분 등을 심의한 뒤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민 전 전문위 위원장은 삼성 합병 안건을 전문위에 회부해 줄 것을 공단 측에 요청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합병 케이스를 전문위에 회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투자위서 결정한다면 전문위 존재가치는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며 "권한과 책임을 봤을 때 당연히 회부해서 심의, 의결할 안건으로 봤다"고 말했다.
회부 요구가 성사되지 않자 전문위원들이 사표를 내는 방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이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 되려 방해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검찰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최모 과장이 전문위 자체 회의 개최를 무마하려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하면서도 "(최 과장이) 성명서 문구 수정을 해달라는 등 강하게 본인 주장을 펴서 한 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제재를 했다"고 알렸다.
임시주총을 앞둔 2015년 7월4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났지만, 전문위 개최 일정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만나서 전문위 개최 일정을 빨리 잡고 싶었지만, 엉뚱한 질문만 받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두 번째 재회한다. 초췌한 모습의 박근혜(사진 왼쪽) 전 대통령과 마스크를 쓴 최순실(오른쪽) 씨가 29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2017.05.29. [email protected]
이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 변호인은 투자위가 삼성 합병 안건을 전문위에 회부하지 않은 게 관련 규정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운영규정에 보면 위원장이 기타 필요로 판단된 경우 (회부를)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걸 행사한다면 심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에 이어 원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 위원은 홍 전 본부장과 함께 김 전 위원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을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 위원은 이 의혹에 대해 "당시 홍 전 본부장과 김 전 위원장과 함께 만난 모임이 누군가에 의해 왜곡·과장됐다고 생각된다"며 "제가 홍 전 본부장과 함께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하려 했다는 것은 완전히 허위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만남에서 홍 전 본부장이 김 전 위원장에게 삼성 합병에 대해 물으면, 김 전 본부장은 강의하듯 얘기했다"며 "저는 참고인으로 앉아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모 전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팀장이 원 위원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자가 와 인사 치레로 답변했는데, 이 전 팀장이 상부에 그렇게 허위보고를 한 듯하다"라고 의혹을 극구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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