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 이후, 기술규제 도입 건수 역대 최대

산업부,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발간…미국 최다 기술규제 통보
 특정무역현안도 역대 최대…숨은 규제 비중도 45%로 치솟아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기술 규제 도입 건수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했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지난해 2336건이 발행됐다. 이는 WTO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기술규제 도입 건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 1653건 중 개도국에 의해 통보된 건은 76%에 달했다.

 분야별로 보면 식품·의약품 분야(701건, 30.0%), 전기전자 분야(306, 13.1%), 화학 세라믹(299, 12.8%) 분야 규제가 도입이 많았다.

 규제 목적은 건강 및 안전(1150건), 소비자 보호(441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도 173건(27개국) 제기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정무역현안은 각 회원국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WTO TBT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중국은 2016년 TBT 통보문 건수가 35건으로 전년(106건) 대비 대폭 감소했지만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2건의 STC를 제기 받았다.

 WTO에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의 비중도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숨은 규제를 의미하는 미통보 STC는 2012년 29%에서 지난해에는 45%로 증가했다.

 국표원은 "해외 기술규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