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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정기획위, 노동부 산하기관에 일자리 지원·비정규직 해소 당부

등록 2017.05.30 1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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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한정애(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과 만나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소 등 일자리 정책에 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30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정애 사회분과위원(민주당 의원)은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단에 "시장이 원하는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공단 본연의 역할을 당부했다.

 한 위원은 "시대가 바뀌어서 '인생, 이모작', 삼모작까지도 얘기하는데 살면서 자기가 원래 노동했던 일과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2~3배 높아졌다"며 "평생 동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 전환이 가능하도록 학습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는데 대통령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흐름에 비춰 산업인력공단 충실히 해왔는지 한번 복기해봤으면 좋겠다"며 "4차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어 이날 오전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 위원은 산재·고용보험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며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 내용이나 질, 형태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숫자도 많아져 근로복지공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 장치 마련해왔는지 반성 해야 한다"며 "안전망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방점을 맞춰달라"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소에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중노위가 연간 (노사분규) 1만3000여 건을 처리하는 등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면서도 "그동안 비정규직 차별 시정은 연간 130~140건밖에 안 되고 기간제, 파견제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 범위가 협소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에서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전혀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간접고용 관련한 것도 원청 공동 사용자로서 책임 지게 하겠다"며 "제도적으로 보완·개선 사항에 대해 고민을 좀 더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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