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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정기획위, 5개 TF 돌아간다…"과제별 논의 심도있게 할 것"

등록 2017.05.30 1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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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범계(오른쪽 네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30. photo@newsis.com

국정기획위 5개 TF 완성…오늘 공공 일자리로 첫 합동 보고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 공약 검토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총 5개의 TF를 통한 본격적인 국정 과제 논의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3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방 공약 검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현재 지방공약은 각 분과위원회 별로 나눠져 있어,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껴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공약은 중앙 공약에 비해 사업에 대한 공약이 많고, 사업 공약이 반드시 수반해야될 것이 예산"이라며 "때문에 (예산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를 해 확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후에 재정 수요가 많아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지방 공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번 TF는 기획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4차산업혁명을 비롯해 지방 공약의 수요가 많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인원은 두 분과가 협의해 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정기획위에서 구성 중인, 혹은 구성이 완료된 TF는 모두 다섯 개다. ▲국가비전·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지방공약 검토 TF 등이다.

 국가비전·프레임 검토 TF와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는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국가비전 TF는 현재 첫 번째 초안을 검토중이며 재정계획 TF는 30일 재원조달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와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지방공약 검토 TF는 아직 구성 중인 단계다. 청문제도 TF는 31일에 구성이 완료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5개년 계획을 짜다보니 과제별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결과를 만들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어 TF들을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청사진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공공일자리 업무보고에 대해 예고하며 기존의 재계·공직사회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서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공직사회나 기업과 대립적인 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공동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과 공직사회를 우리가 동반자로 보는 것인지 적폐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적폐가 아니라 큰 틀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동반자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다"며 "비정규직의 본질인 임금 차별을 해소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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