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문샤인, 트럼프 대북정책에 그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이른바 ‘문샤인 정책’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스탠스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북한이 29일 올 들어 12번 째 미사일 실험을 단행하면서 한국정부는 미국 및 일본 등과 한 목소리 이를 비난하고 나섰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한 문샤인 정책이 한국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을 '레토릭(수사법)'으로 보이게 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문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압박과 대화를 함께 하는 ‘이중 트랙(twin-track)’ 접근법을 구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정부의 이 같은 점진적 스탠스(evolving stance)는 김정은 정권을 응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강력하게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FT는 이어 “지난 26일 한국정부는 2016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면서 “대북인도지원 단체의 활동은 남북한 간 교류의 폭을 넓히고, 경제 교류의 재개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한국정부는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제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도적 민간 교류를 재개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통일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FT는 또 문 대통령이 대북 투자와 원조를 통해 북한의 문을 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으려는 것은 하등 놀랄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FT는 문 대통령의 멘토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막후 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대북 지원을 전개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FT는 "보다 논란이 될 만한 일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재개"라면서 이미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 이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됐을 뿐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의 부유함과 이데올로기를 노출시키는 값진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시각이 공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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