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5월 금통위 회의록 공개···"완화기조 필요성 줄어" 긴축 언급

A위원, 공개된 5월 금통위 회의록에서 긴축적 통화정책 필요성 시사
B위원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불안정의 점증으로 나타나고 있어"
C위원 "7월 성장률 예측치 오르면 통화정책기조 변화 관심 높아질 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난 5월 25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금통위원은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2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앞으로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긴축정책을 시사했는데 이미 일부 금통위원들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1.25%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줄인다',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금융 불안정이 점증됐다'는 등의 발언이 나와 기존에 비해 긴축정책 쪽으로 반 발짝 나간 인상을 남겼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A 금통위원은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해 나갈 경제정책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 등 통화정책 운용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데 한국은행이 같은 방향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가져가면 금융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즉 한국은행이 완화기조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금통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불안정의 점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B 금통위원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온 것은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DP갭을 줄이는 한편 구조조정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며 "그 결과 이러한 정책이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견인하는 역할은 했지만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근원인플레이션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금융 불안정이 점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이런 경우 물가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완화적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그 자체가 중립금리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과도한 완화적 기조는 현재로서도 미흡한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저해할 뿐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원배분에 잘못된 시그널(signal)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C 금통위원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북한 핵문제 등 하방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당장 통화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 내지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오는 7월 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상향조정될 경우 통화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어 경제지표의 움직임과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경제상황 판단의 정확성을 최대한 높이고 그 결과를 경제주체들과 공유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합리적 기대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들은 대체로 기준금리의 조정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데 힘을 실었다. 민간소비 회복이 아직 나아지고 있지 않은데다 GDP갭이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를 강조했다.

D 금통위원은 "지난 4월 전망시와 비교해 향후 2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등 금년 성장률이 2.6% 전망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더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중국의 무역제한조치 완화 가능성 등 앞으로 성장률을 추가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상방 리스크 요인들도 있지만 민간소비 회복에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GDP갭이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 금통위원은 "최근 수출호조에도 내수의 회복세와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뚜렷하지 못한 가운데 저금리 지속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민간신용의 부동산 익스포저(exposure)가 확대되면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관련 위험의 선제적인 관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긴축적 효과에 대응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생산성 제고를 촉발할 수 있는 부문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조합이 긴요하다"며 "실물경기와 물가흐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 1.25%로 유지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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