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2019년이후 '마이너스 전환'···당초 예상보다 2년 늦춰져

 작년 연구원 예측 '2017년부터 마이너스' 전망 비켜가
 임의가입 큰폭 증가 덕…작년 임의가입 20% 이상 급증
 2019년 이후 저출산 등 여파로 전반적 가입자 감소 불가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임의가입자 등의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기가 2년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오는 201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전년 연구보고서(2016~2020)에서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가입자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시기가 2년 미뤄진 것이다.

 보고서는 원인중 하나로 임의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임의가입은 전업주부나 군인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서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은 '임의 계속가입'이라고 한다.

 임의가입은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임의가입자는 전년보다 23.35% 급증한 29만6757명으로 오는 2021년에는 46만792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의계속 가입자도 지난해 29.22% 늘어난 28만3132명을 기록했으며 2021년까지 51만5630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하지만 생산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가입자 감소를 돌려세우기는 역부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가입자는 2016년말 2183만명에서 올해 2189만명으로 0.28%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2194만명 수준으로 늘어났다가, 이듬해 2192만명으로 전년대비 0.08% 줄며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감소폭은 ▲2020년 2184만명(-0.37%) ▲2021년 2176만명(-0.34%)로 감소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임의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의 증가로 2017년과 2018년에 다소 증가하지만 전반적인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이에따라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가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전체 연금보험료 수입의 증가율은 2018년 3.45%가 예상되지만 이후에 는 가입자의 감소로 ▲2019년 3.06% ▲2020년 2.72% ▲2021년 2.79%로 2% 후반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은 ▲올해 19조4031억원 ▲2018년 21조1779억원 ▲2019년 23조4271억원 ▲2020년 26조9692억원 ▲2021년 30조9695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갈수록 가입자수는 줄고, 노령화로 부양할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은 2016년 12월말 현재 약 558조원이 적립됐다. 올해는 약 42조원의 신규조성자금이 발생해 올 연말께 600조원 돌파가 기대된다. 보고서는 2021년까지 적립기금이 약 79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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