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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손본다

등록 2017.06.15 15:03:15수정 2017.06.15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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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인 기초연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인들이 기초연금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30만원 주고 30만원 도로 가져가는 기초연금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2017.04.24.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인 기초연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인들이 기초연금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30만원 주고 30만원 도로 가져가는 기초연금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새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삭감당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한 것으로 소득하위 70%의 65세이상 노인에 10만원 지급하던 연금을 20만원으로 2배 인상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액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도록 함으로써 큰 반발을 샀다.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탓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덜 받는 현상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국민연금액이 한달에 30만9000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받는다.

 하지만 41만원이상 받는 사람은 절반인 1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액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구조 탓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국민연금액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대상은 연간 약 23만~25만명(7~8%)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제도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이 44.7%(2015년)로 높은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약 40% 수준으로 기본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삭감에 대한 불만이 크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탈퇴나 장기가입을 꺼리는 현상을 유도해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대선공약에 담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연금 지급 제도에 대해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간 연계 폐지로 이어지는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내년 기초연금 인상 추진과 동반해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가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시행하는 해인데 인구변동이나 여러가지 변동을 감안해 여러 가지 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내년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이 되더라도 약 95%가 전액을 받는다"면서 "나머지는 약간 차등 지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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