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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비리' 최순실 등 피고인 9명 전원 유죄

등록 2017.06.23 1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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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email protected]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중 최순실 첫 선고
최순실 징역 3년·최경희 징역 2년 실형
남궁곤 징역 1년6개월·김경숙 징역 2년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 피고인 9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내려진 첫 유죄 판결이다. 법원은 최씨와 딸 정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해 향후 정씨의 운명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경희 전 이대화여대 총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경희 전 이대화여대 총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3.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최씨의 청담고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와 이대 입시 및 학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이 최씨와 공모해 정씨에게 혜택을 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대 교수들도 무더기 유죄가 인정됐다.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 류철균(51)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류 교수와 이 교수는 구속 상태였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이원준(46)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60)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 청담고 시절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궁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궁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email protected]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이대의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것을 알자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학장은 이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의 이대 특혜 사건을 마무리하며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학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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