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계 일자리위 들러리 아니다···강행 땐 노정관계 파행"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6.23.  [email protected]

 최저임금 1만원·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당장 시행 촉구
 일자리委 "1년 정도 시간 주고 지켜봐 달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노동계 참여가 구색 맞추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일자리위는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는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23일 새 정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상황을 보면 이런 우려가 기우만은 아닌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직무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 1차 회의가 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 이전인 지난 21일 갑작스럽게 열린 것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성급하게 서두르다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자성어 '발묘조장(拔苗助長)'을 언급한뒤 "정책간담회를 먼저 진행하고 일자리위 공식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순서인데 아쉽고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를 계기로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신뢰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실패한 노사정위원회를 거론하는 것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과거처럼 노사정위를 강행하거나 노동계 동의 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밀어붙인다면 일자리위를 포함해 전반적인 노정관계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간전문위원 15명 가운데 양대노총과 비정규직 노조 등 노동계 몫이 3명에 불과한 상황과 관련,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정부측 위원이 15명으로 꾸려져 '노동계가 정부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 직무대행은 "일자리위는 정부 주도의 정책기구여서 소수에 불과한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며 "위원회 운영과 의제설정, 회의진행방식,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등 운영세칙을 정하는데 긴밀한 협의와 노동계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6.23.  [email protected]

 민주노총과 일자리위 양측은 문 대통령이 노동계 요구를 놓고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달라"고 한 것을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직무대행은 "기다려 달라는 말보다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루지 말고 추진해주시길 바란다"며 ▲불법행정 해석 폐기를 통한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설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접수 ▲투쟁사업장 문재해결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일자리위를 발족하고 청년 정규직 10만명 채용 캠페인, 사업주·노동자 간 성과공유제 확대 등을 약속한 점을 예로 들며 노동계에 재차 '속도조절'을 재차 부탁했다.

 이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과제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어려운 과제지만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상생 모습을 보여주면서 희망이 싹트고 있다"며 "노동계가 새 정부에 요구할 사안이 많겠으나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시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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