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통신비 인하가 신관치? 최소한의 역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통신비 절감 대책이 '신관치(新官治)'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통신사의 과점과 담합, 복잡한 요금구조를 통한 소비자 부담증가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라면 팔 걷고 나서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에 맡겨두면 소비자가 만족하는 선의의 요금구조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은 환상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곡된 요금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이야 말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직무태만이며, 의무불이행이며 죄악"이라고 단언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날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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