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3라운드'...'의혹 백화점' 오명 벗을수 있을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06.22. [email protected]

8명 中 5명 후보자, '5대 비리' 內 의혹 제기돼
김상곤·송영무·조대엽·김은경·유영민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3라운드가 본격 시작되면서 다음 주까지 8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있다. 그러나 이 중 절반 이상의 후보자들은 연이어 제기되는 검증 의혹 탓에 야권으로부터 '의혹 백화점'이란 오명을 얻고 있다.

 1라운드엔 이낙연 국무총리, 2라운드엔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가 주 타깃이었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 7월 4일까지 열리는 청문회는 3라운드의 성격이다.

 3라운드의 주인공은 총 8명이다.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청문회가 마무리된 데 이어 이번 주에만 6명, 다음 주엔 2명의 내각 인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예고돼있다. 

 28일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30일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이어 다음 달 3일엔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4일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후보자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제시한 '5대 비리 (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 인사배제 원칙' 위반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논문표절 여부가 청문회 핵심 쟁점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4년 김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1992년 서울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80여 곳, 82년 석사 논문에서 130여 곳에 서의 표절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 딸 취업 특혜와 위장 전입 논란을 비롯해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에 재임할 때,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딸이 취업하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또한 4차례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외 상임고문을 지내며 받은 고액의 자문료 수수, 군납 비리 연루 의혹 등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청문회서 사실 검증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다.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관련 거짓 해명 논란이 주된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에 대해 5대 비리보다 더 큰 흠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전력에 대해 조 후보자는 사과와 해명을 내놨지만 사실 여부를 두고 대치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김은경 후보자 역시 아들 채용 논란과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아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 후보자의 연구용역 사업 보고서에 본인의 책을 그대로 표절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어 최근 유영민 후보자도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유 후보자 위장 전입 의혹이 짙게 든다"라며 "유 후보자와 부인이 주민등록상 별거 상태이지만 양평군 주택 인근 주민과 서울 자택인 아파트 관계자는 유 후보자 부인이 서울에 상주했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은 청와대에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에 갈 것도 없이 본인이 오늘이라도 그만두는 게 맞다"며 "대통령이 처리할 것까지도 없고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미 부적격성이 드러난 후보자들은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본인의 자진 사퇴가 선행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인 흠결이 있는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매듭을 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8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 3당의 송곳 검증이 예고되는 가운데, 향후 '의혹 백화점'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안게 되는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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