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지원확대···"저소득층도 역세권에 살 수 있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에서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등 지원책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새정부에서 이를 '청년주택'이란 이름의 정부정책으로 채택했다"며 "소셜믹스를 실현하고 공급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원책은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개정을 통한 규정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제도개선 건의 등이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시에서 역세권 민간토지에 용도지역 상향과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전국 광역 5대 도시에 확대하기로 공약했다. 앞으로 5대 도시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즉 서울시 청년주택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서울시 사업 추진에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새정부 사업이 된 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점은?

 "추가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5000평(1만6500㎡)이상 사업부지의 경우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지만 그 미만의 사업지는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집중하는 배경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이 부족해 공급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에는 오는 2019년 대규모 택지개발 공급이 끝난다. 공급을 하려면 새로운 도심에서 재생을 거쳐야 하는데, 재건축·재개발하면서 매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이 부지를 찾던 중 역세권에 눈을 돌리게 됐다. 역세권은 평균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개발 여지가 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에는 임대주택 민원이 상당한데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소득층에게도 보증금과 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겠다는데 그만한 예산이 있나.

 "건설용으로 토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반면 청년주택은 민간과 협력해 토지와 자본력을 공공지원해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앞으로 부지 부족 등의 문제로 건설용 임대주택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해 기존 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번 지원으로 저소득층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입주민 편의를 위한 지원이 있다면?

 "공공기여로 청년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역세권이다보니 차가 필요 없겠지만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나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책이 소셜믹스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지만 역세권 시세 자체가 비싸다보니 저소득층이 살기에 부담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에 도시근로자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소득 50% 미만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한 단지에 소득수준이 다양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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