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취소·철회 의도 없어"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에 참석하여 오찬 연설을 하고 있다. 포럼은 중앙일보와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연례 포럼이며, 올해는 '문재인-트럼프 시대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다양한 토론회가 열렸다. 2017.06.26. [email protected]

 중앙일보-CSIS 공동주최 포럼 연설
 "개성공단 재개, 현 단계서 논의할 사안 아냐"
 "정부 대북 전략, 美 '최대의 압박과 관여'와 일맥상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국내적 적법 절차의 문제로서 사드 배치 결정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중앙일보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러 계기에 분명하게 밝힌 바 있듯이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강력해 질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었고, 우리는 동맹으로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계속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학계와 언론에서 한·미 정상이 일부 현안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추측이 있어 왔다"며 사드 외에도 개성공단 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상황 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오로지 올바른 여건 하에서만 추진할 것"이라며 "즉, 개성공단 재개는 우리가 추후 단계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루는데 진전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미국과의 매우 긴밀한 공조 하에 추진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제재·압박과 함께 병행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정치적 고려와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레짐(regime·체제)의 틀 안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인권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며 주권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학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웜비어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면서 "우리는 웜비어 군에 대한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대우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29~30일(현지시간) 예정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향후 수년간 임기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양 정상의 첫 만남은 양국 간의 공통된 비전과 상호 이해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의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압박과 대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고,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에 대한 관여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의 전략은 미국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좋은 동맹에서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비롯한 양국 간 2+2 회의의 제도화는 양 정상간 논의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대통령은 강하고 역동적인 경제 협력이 한미동맹의 매우 중요한 기둥이라는 시각을 공유할 것"이라며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등 양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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